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에 전격 탄핵되었습니다.
이로써 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개최될 전망이다. 다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어서 적기에 헌재의 결론이 나올지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 헌법재판소 절차 개시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됩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이끌게 됩니다.
탄핵심판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이후 헌재는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에 착수합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은 국가의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 만큼, 사전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됩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신속성과 중대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2.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주요 특징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여 진행됩니다.
- 공개 변론 탄핵심판의 변론은 공개적으로 진행됩니다. 필요에 따라 관계인을 증인으로 소환하거나 사실조회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사건의 핵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불출석 가능 당사자인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절차는 진행됩니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심판 절차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최대 180일 이내 판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63일 만에 기각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 만에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헌재는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 왔습니다.
3.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과 변수
현재 헌법재판소는 총 9명의 재판관 중 3명이 공석 상태입니다. 이는 2024년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여야 간 추천 인선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탄핵심판 절차에서 헌재 구성의 공백은 몇가지 정치적 변수를 낳고 있습니다.
- 6인 체제 심리 가능 여부
-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에 따르면,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최근 헌재가 방송통신위원장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임시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6인 체제에서도 심리가 가능해졌습니다.
- 이론적으로 재판관 6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할 경우 탄핵결정은 유효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당시에도 헌재소장 부재 상태에서 8인 체제로 결론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 헌재 결과 정당성 논란 우려
- 재판관 9인 체제가 아닌 6인 체제에서 탄핵 결정을 내릴 경우, 그 정당성을 두고 사후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결론이 찬반으로 나뉘는 경우, 후임 재판관의 임명 이후 재판이 변경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 후임 재판관 선출 지연
- 국회는 현재 야당이 단독으로 헌법재판관 후보 2명을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나, 여당의 반발과 논란이 예상됩니다.
-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문제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4. 탄핵심판 과정의 중요성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은 법적 판단과 함께 국가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대통령 탄핵은 단순히 한 개인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헌재의 신속한 판단 필요성
- 탄핵심판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헌재는 이전 사례처럼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심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 국회와 헌재의 협력
- 국회가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빠르게 충원하고, 헌재가 9인 체제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정당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 국민적 신뢰 회복
- 헌재의 판결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