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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부결로 많은 분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고, 다시 한번 대규모 시민 집회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한번쯤 궁금하실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정당해산심판 청구 절차 입니다. 과거 실제로 통합진보당이 이 항목에 해당하여, 정당 해산 까지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정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그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제기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정당해산심판 청구란?
정당해산심판은 특정 정당이 국가의 헌법 질서를 위협하거나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활동을 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해당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법 제55조:
정당해산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할하며, 정부(법무부 장관을 통해)가 청구할 수 있다.
정당해산심판 청구 절차
- 청구 제기
- 정부(법무부 장관)가 해당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청구.
- 청구서에는 위반 행위, 증거, 헌법 위배의 구체적 사유를 명시해야 함.
- 헌법재판소 심리
- 헌법재판소는 청구가 접수되면 재판관 9명 전원의 심리와 의결로 진행.
- 청구 당사자와 정당 측은 각각 변론과 증거 제출 기회를 가짐.
- 판결 선고
- 정당의 해산 여부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 해산 결정 시, 해당 정당은 즉시 해산되며, 모든 자산은 국가에 귀속.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주요 내용과 쟁점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2014년)**은 한국 정치사에서 최초로 정당해산이 결정된 사례로, 정당해산심판의 주요 쟁점과 기준을 보여줍니다.
주요 배경
- 정부는 통합진보당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며 폭력 혁명을 지지한다고 주장.
- 통합진보당 측은 정부의 주장을 부인하며,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
-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 통합진보당의 일부 활동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한다고 판단.
- 특히, 북한 정권과 유사한 혁명 노선을 지지한 점이 문제로 지적됨.
- 정당의 목적과 활동 평가:
- 헌재는 정당의 활동뿐 아니라 목적까지 함께 평가.
- 당원의 행위가 정당 전체의 목적과 부합할 경우, 정당의 책임으로 간주.
- 해산 결정:
- 재판관 8대 1로 해산 결정.
-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함.
일반적 정당해산심판의 주요 쟁점
- 민주적 기본질서의 정의
- 정당의 해산 사유 중 가장 중요한 기준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는지 여부입니다.
- 그러나 민주적 기본질서의 범위와 기준은 추상적이어서 심판 과정에서 논란이 많음.
- 정당 목적과 활동의 연계성
- 정당의 공식 목적과 실제 활동 간의 일치 여부가 심판의 핵심.
- 정당의 일부 당원 또는 간부의 행위가 정당 전체의 책임으로 확장될 수 있는가가 논란이 됨.
-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
- 정당 해산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
- 헌재는 정당의 자유와 헌법질서 보호 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함.
- 정치적 중립성
- 정당해산심판이 정치적 목적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
- 헌재의 판결은 법적 판단이어야 하며, 정치적 논란에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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